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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오풍연 칼럼]장하성 靑 정책실장, 실패한 정책 거듭 옹호
오풍연  |  poong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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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5  0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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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광교신문]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 방향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는 데도 마이웨이다. 바꿀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울까.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어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

4일 국회서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 최근 교체설이 나돌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참석했다. 장 실장은 지금 정부 정책을 거듭 옹호했다. 그의 생각이라기 보다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그대로 역설했다고 보면 된다. 앞서 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서 국민정서와 다소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

김 부총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언제든지 떠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장 실장은 이날 교체설에 대해 "내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각에서 그의 후임으로 거론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일하면서 보는 사람"이라고만 말했다.

장 실장은 작심한 듯 발언을 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모순이 있다. 국민 생활형편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나아지지 않는 목적 상실한 성장을 계속할 순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모순을 바로잡으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으로 경제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또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 시정연설과 맥이 닿아 있다고 할까.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물론 사과 발언도 나오긴 했다. 장 실장은 "변화 과정에서 고통 받는 일부 국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는 등 두 차례나 '사과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립서비스로 끝날 일은 아니다. 지금 고통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제대로 실정을 알고 그러는지 묻고 싶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못하지 않다는 말도 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이 2% 후반에 이르고,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에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실장의 말처럼 일부러 경제 위기를 조장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실상은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다. 대통령부터 생각을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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